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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투자' 국조 가능성 시사…"문제 제기 회피 말아야"

  • 정점식 "800조 규모 투자, '정치 공학' 비판 면치 못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은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0조원 규모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 공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전당대회 사전 선거운동' 격이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획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를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정교한 대책 없는 추진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며 "의장이 집권 여당의 뜻대로 끌려간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