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채해병 인계 사건도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 전 총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4일 오후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고됐다.
심 전 총장과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10여명의 간부가 모인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일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심 전 총장에게도 이같은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22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 전 총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4일 오후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고됐다.
심 전 총장과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10여명의 간부가 모인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일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심 전 총장에게도 이같은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한 조사도 지난 주 이뤄졌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노선 변경 백지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특검보는 "법리적 쟁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두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