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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팡 과징금 부과, 미국에 경위 설명할 것"… 갈등 방지 최선

  • "미국, 한미 관계 영향 없도록 관리하자는 데 인식 같이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쿠팡 문제로 한미 간 외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정부에 쿠팡 과징금 조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 미국에 차분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6천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는 원칙으로,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다른 나라의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로 쿠팡을 조사해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가 중국 플랫폼 기업을 도우려고 쿠팡 ‘죽이기’에 나섰다며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간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접촉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 당국자들은 지금도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자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Semafor)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규제와 법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이번 쿠팡의 과징금 부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또한 최근 재개된 원자력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의 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쿠팡의 편에 서게 될 것인지 그 정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