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11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뒤 지난 8일부터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위철환 상임위원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향 배경을 상세히 해명했다.

우선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지역별 유권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투표소별 배분이 실패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라며 "송파구의 총 유권자 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을 두고는 "본래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선은 60%였다"며 "그런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TF의 연구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했다.

특히 지역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독립적 법인격으로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중 실제로 본투표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옹진군선관위의 경우 100%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3장(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 교육감),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각 지역 선관위 책임하에 인쇄 후 배포하게 했다.

현재 선관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확한 유무죄와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직무대행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이 이어지면 더욱 명확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실태와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인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