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여야가 모두 해당 사태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 조속한 국정조사를 강조했던 만큼 국회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한 대응에 들어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최, 여야가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양 교섭단체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선거행정의 신뢰를 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로 발의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에 관한 사항 △투표·개표 동시 진행·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 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 진압 사태에 관한 사항 △선관위의 직무 유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을 비율대로 선임을 주장, 여야 동수로 특위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김성범 의원의 국회의원 선서와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함께 의결됐다.

김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배 의원들의지혜를 함께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