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에 설치될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계획이며, 조사 대상 사건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